한라일보

제주도의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력 : 2022. 11. 2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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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도의장 "도민의 눈·의회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

민선 8기 도정과 민선 5기 교육행정의 미래비전이 담긴 첫 번째 예산심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산인만큼 도민의 눈과 의회의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냉엄하게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의 삶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망은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 지원대책,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배정되었는지 살필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수반되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전년도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 되었던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실경영은 수차례 지적한 만큼, 성과와 예산을 반드시 연동시켜 자발적인 경영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심의제도,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김대진 부의장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세밀히 살필 것"

2023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물가인상과 고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와 이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피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며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환경·포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은 문제가 없는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및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안전과 취약계층의 복지문제 등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을 점검하며 도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장애인과 노인, 학교밖청소년 등의 복지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부의장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 다할 것"

202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편성하는 정책 예산안을 잘 살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려는 공약과제들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민선 8기 7대 도정과제인 도민정부 시대, 산업경제 혁신, 풍요로운 삶, 지역균형 성장,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목표 추진을 위한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게 잘 되었는지 돋보기를 들어 찬찬히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김광수 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과제인 돌담형 제주교육, 학교체제 개편,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분야를 추진하는 데 계획적인 예산 편성인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과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 졌는지 세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양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생안정 첫걸음 되도록 집중심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정이 편성한 7조원 예산안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소속 의원님들의 다각도의 예리한 심사과정을 통해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국비를 비롯한 지방세 등 세입 확충에 충분히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수요에 적합한 예산이 배분되고 있는지 등 세심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도모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민생경제·촘촘복지 세밀히 확인"

2023년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2023년 본예산 편성 방향을 "민생경제", "촘촘복지"로 정했습니다. 그 방향이 단순히 표어에 그치지 않는지, 실제 그렇게 사업들이 설계되고, 사업비는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경비 등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이 더 나아져 모두 다함께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 "미래교육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검토"

2023년도 예산 심사는 제주교육의 발전과 학생 행복에 초점을 두고 기초기본학력, 학생안전, 미래교육과 제주형 자율학교 및 교육자치 등을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7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 등 교육현안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의 교육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세심하게 분석하고, 예산 집행률과 기금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승아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냉철한 예산심사로 도민 삶에 활력"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삭감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자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역량을 면밀히 살펴 제역량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규제 아래 위축되었던 문화, 체육, 관광 트렌드 역시 변화됨에 따라 대응하는 예산정책이 마련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심사를 단순하게 삭감하고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책임감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도 앞장서겠습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 "민생회복·도민이익 되는 예산 심사"

청정한 제주환경의 보전, 상하수도, 교통, 도로기반시설 등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제출된 예산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으로 인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따뜻한 배려가 되고, 때로는 소중한 벗이 되고, 반가운 인사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으로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에 도민 여러분의 삶에 베네핏(Benefit)이 가득하도록 철저한 검증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균형발전'과 '민생안정'에 중점"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예산안 심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구 기준의 정량적이고 경직된 예산이 아닌, 조화롭게 분배된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예산의 효율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복지수요 적극 대응·삶의 질 개선"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예산인 만큼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모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 인증을 받고, 지난달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안전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농어업인·소상공인 경영활동 뒷받침"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각한 경기침체 가운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마련으로 제주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1차산업은 제주의 뿌리로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농촌 소멸 우려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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