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무산..정기국회 내 제주 법안 처리 불투명
입력 : 2022. 11. 21(월) 18:5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법안소위 당분간 미정...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심의 난망
[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번주 21일과 22일 계획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취소하면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 관련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위는 21~22일 이틀간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행안위는 향후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소위 개최가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대했던 이번주 소위가 무산되면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의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행안위에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한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다수의 제주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다음주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제주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위는 21~22일 이틀간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행안위는 향후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소위 개최가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대했던 이번주 소위가 무산되면서 행안위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의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행안위에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초지자체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한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광진흥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모금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다수의 제주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9월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다음주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제주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