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공항 '검토 용역' 공개 못할 이유 있나
입력 : 2022. 11. 21(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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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최근 마무리됐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 6월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7월말에 이어 지난달에야 끝났다. 이제 용역이 완료되면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용역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검토 용역' 공개가 핫이슈로 불거졌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10월 발주된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의 보전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 해소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넘어오면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국토부의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비공개 열람 수준에 그쳐서다. 그래서 오 지사가 국토부에 검토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10월 발주된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예측 오류, 맹꽁이 서식 확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의 보전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 해소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넘어오면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국토부의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비공개 열람 수준에 그쳐서다. 그래서 오 지사가 국토부에 검토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