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알맹이 빠진 도정질문… 백화점식 나열도 한계
입력 : 2022. 11. 20(일) 17:45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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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제주조성' 중복 질의로 피로감 누적
국토부에 제2공항 용역 결과 공개 촉구 답변만
제2공항 의견수렴 국토부에 왜곡 전달은 '성과'
국토부에 제2공항 용역 결과 공개 촉구 답변만
제2공항 의견수렴 국토부에 왜곡 전달은 '성과'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물어보는, '의정활동의 꽃' 도정질문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오영훈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제주 제2공항, 추자해상풍력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요구는 이어졌지만, 일부 핵심 현안은 정곡을 찌르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모습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제주지사로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 공개를 국토부에 촉구한다는 답변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는 '갈등 해결과 도민 이익 최우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나리오별 갈등 해결 방안과 도민 이익 최우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못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1530여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중 찬반에 관련된 의견을 제외하고 55건만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나마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조성'은 무려 4명의 의원이 중복 질의해 도민들의 피로감만 누적됐다.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4차산업 육성방안 등이 앞으로 제주경제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하지만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오 지사가 욕심을 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낮다'는 국무총리실의 평가가 나온 만틈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를 요구해야 하나 의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은 그마나 긴장감을 주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전문위원실 등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에 그쳤다. 오 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으나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가 질문은 이어지지 못했다.
전 도의원 A씨는 "일부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제주아세안플러스 알파 정책이라든지 심각한 청년취업 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수소경제 등 제주 현안에 대해 맥을 짚는 질문과 답변이 없었다"면서 "이번 도정질문은 알맹이가 없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오영훈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제주 제2공항, 추자해상풍력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요구는 이어졌지만, 일부 핵심 현안은 정곡을 찌르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모습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제주지사로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 공개를 국토부에 촉구한다는 답변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오 지사는 지난달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제2공항 건설 찬반 문제는 '갈등 해결과 도민 이익 최우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나리오별 갈등 해결 방안과 도민 이익 최우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못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1530여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중 찬반에 관련된 의견을 제외하고 55건만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나마 성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조성'은 무려 4명의 의원이 중복 질의해 도민들의 피로감만 누적됐다.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신남방정책과 제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4차산업 육성방안 등이 앞으로 제주경제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하지만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오 지사가 욕심을 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낮다'는 국무총리실의 평가가 나온 만틈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를 요구해야 하나 의원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일문일답' 방식은 그마나 긴장감을 주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전문위원실 등에서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에 그쳤다. 오 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으나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가 질문은 이어지지 못했다.
전 도의원 A씨는 "일부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제주아세안플러스 알파 정책이라든지 심각한 청년취업 문제, 지하수 오염문제, 수소경제 등 제주 현안에 대해 맥을 짚는 질문과 답변이 없었다"면서 "이번 도정질문은 알맹이가 없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