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강연호 의원 "농촌 인력 부족, 행정의 강한 개입 필요"
입력 : 2022. 11. 18(금) 17:1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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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언급.. 오 지사 "고산·위미농협 신청"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언급.. 오 지사 "고산·위미농협 신청"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매해 되풀이되는 도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 관련, 농가 당 필요한 인력이 제주도가 타지역에 비해 2.8배 높다"며 "며칠 전 지방 일간지 제목을 보니 도민인 경우 일당 8~10만원, 외국인은 15만원 이상이었다(본보 11월 10일 1면 보도)"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촌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평균 15~16만원 가량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담합이나 웃돈 거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형 외국인근로제도를 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촌 인력부족 관련 부분에 대해선 행정의 강한 개입 필요하지 않나"고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에선 고산농협, 위미농협이 (농식품부 공공형 외국인근로제도에) 신청했다"며 "지사 취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도내 농촌 인력난 문제에 )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남딘성주정부와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민간 인력 중개업소의 역할을 공공에서 담당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농협이 한달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의 외국인 근로자 배치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으며 충청남도 부여군 등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제안됐다. 다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전담 주체로 거론된 농협의 반발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은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촌 인력 부족 관련, 농가 당 필요한 인력이 제주도가 타지역에 비해 2.8배 높다"며 "며칠 전 지방 일간지 제목을 보니 도민인 경우 일당 8~10만원, 외국인은 15만원 이상이었다(본보 11월 10일 1면 보도)"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촌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평균 15~16만원 가량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담합이나 웃돈 거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공형 외국인근로제도를 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촌 인력부족 관련 부분에 대해선 행정의 강한 개입 필요하지 않나"고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에선 고산농협, 위미농협이 (농식품부 공공형 외국인근로제도에) 신청했다"며 "지사 취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도내 농촌 인력난 문제에 )임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남딘성주정부와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민간 인력 중개업소의 역할을 공공에서 담당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농협이 한달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의 외국인 근로자 배치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했으며 충청남도 부여군 등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방식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및 운영과제'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제안됐다. 다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무 전담 주체로 거론된 농협의 반발이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