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질’ 체납자들, 명단공개만으론 안된다
입력 : 2022. 11. 18(금) 00:00
가가
[한라일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가 줄기는 커녕 되레 늘고 있어 충격이다. 체납자중 사업부진으로 불가피한 사례도 있지만 납세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재산을 숨겨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악질 체납자들이 상당수여서 문제다. 얌체 체납자들이 만연하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초유의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가 최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도청 누리집에 공개한 결과를 보면 체납자 증가 추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0명, 법인 46개소 등으로 총 226명에 체납액만 10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도청 누리집 공개 명단 197명과 비교하면 적잖은 증가세다. 여기다 미공개 대상인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까지 감안한다면 도내 세금 체납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우려할 수준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체납자들이 날이 갈수록 차명이나 위장 사업장·법인, 가족명의 재산 빼돌리기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는 현실은 체납액 줄이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도는 더 강력한 세금징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가 타 지역처럼 전담징수팀을 통한 가택수색, 공매·압류처분 등을 대폭 늘려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체납자들이 버젓이 세금납부 능력을 갖고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활개를 친다면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통합도 해치는 '주범'이라 상응하는 대응을 결코 주저해선 안된다. 세금 납부가 조세 정의이자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꼭 알려야 한다.
도가 최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도청 누리집에 공개한 결과를 보면 체납자 증가 추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0명, 법인 46개소 등으로 총 226명에 체납액만 10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도청 누리집 공개 명단 197명과 비교하면 적잖은 증가세다. 여기다 미공개 대상인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까지 감안한다면 도내 세금 체납 현실이 예상보다 훨씬 우려할 수준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체납자들이 날이 갈수록 차명이나 위장 사업장·법인, 가족명의 재산 빼돌리기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는 현실은 체납액 줄이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도는 더 강력한 세금징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가 타 지역처럼 전담징수팀을 통한 가택수색, 공매·압류처분 등을 대폭 늘려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체납자들이 버젓이 세금납부 능력을 갖고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활개를 친다면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통합도 해치는 '주범'이라 상응하는 대응을 결코 주저해선 안된다. 세금 납부가 조세 정의이자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꼭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