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정질문 첫날 '15분도시'·트램 실현 가능성 추궁
입력 : 2022. 11. 16(수) 17:54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제주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 질의 집중
오 지사 "사람중심 도시 변화 필요" 의지 재확인
오 지사 "사람중심 도시 변화 필요" 의지 재확인
16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의 현실에 맞게 15분 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제주의 읍면 지역 여건에서 과연 실현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과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 모두 '15분 도시'의 개념을 두고 오 지사와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15분 도시'는 주거 복지 보건 여가 법무 등의 분야에 대한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념으로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은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면서 "과연 오 지사의 생각하는대로 '15분 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도 "읍면지역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 '15분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모레노 교수의 개념이나 프랑스 파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을 차용해 제주의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15분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시설 중심,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도정 질의에서는 제주도의 트램 도입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국 의원은 "지금 버스의 경우 수송 분담률이 15%도 되지 않아 전국 최저인데, 제주도가 트램 도입의 배경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들고 있다.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개발사업 시행 등이 취소된 서귀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담당부서조차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도정질문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중문·대천·예래동)은 "최근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휴양형 주거단지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업시행자가 JDC이지만 허가권자로서 분명히 제주자치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유원지사업이 취소되면서 휴양형 주거단지는 아직까지 후속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 "제주자치도차원에서 JDC에만 맡겨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과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 모두 '15분 도시'의 개념을 두고 오 지사와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15분 도시'는 주거 복지 보건 여가 법무 등의 분야에 대한 일상생활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념으로 하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은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면서 "과연 오 지사의 생각하는대로 '15분 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도 "읍면지역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서비스 투자 없이 '15분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모레노 교수의 개념이나 프랑스 파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을 차용해 제주의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15분 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시설 중심,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도정 질의에서는 제주도의 트램 도입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국 의원은 "지금 버스의 경우 수송 분담률이 15%도 되지 않아 전국 최저인데, 제주도가 트램 도입의 배경으로 대중교통 이용 증가를 들고 있다.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개편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5년 개발사업 시행 등이 취소된 서귀포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담당부서조차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도정질문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중문·대천·예래동)은 "최근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휴양형 주거단지 업무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업시행자가 JDC이지만 허가권자로서 분명히 제주자치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유원지사업이 취소되면서 휴양형 주거단지는 아직까지 후속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며 "제주자치도차원에서 JDC에만 맡겨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