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양용만 "15분 도시 읍면 여건 극복 가능하나"
입력 : 2022. 11. 16(수) 13:0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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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15분 도시' 민간 시설 확보 방안 질의
도정질문하는 제주자치도의회 양용만 의원.
[한라일보] 국민의힘 양용만 제주도의원(한림읍)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15분 도시에 대해 "시장원리는 냉정하다. 15분 도시를 위한 민간 시설 확보를 위해 제주 읍면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도의 구체적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오 지사에게 "민간의 자발적 서비스 투자 없는 제주도의 15분 도시 조성은 도민 만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비 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게 시장원리고, 당연한 이치"라며 "제주 읍면 지역은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15분 도시와 관련해 읍면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 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15분 도시는 제주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여가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시개발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보자 하는 취지"라며 "읍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 부분과 관련해 향후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읍면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들으면서 정책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는 '15분 도시'는 결국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휴 기회 확대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적극 지적했다. 특히 "제주에 3D, 4D 영화관은 있지만 아직 아이맥스관은 없다"며 "영화 아바타가 다음달 개봉한다. 15분 도시에 이런 것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제주 농업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경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농가소득은 정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제주도의 스마트팜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2015년부터 스마트 농업에 267억원을 지원해왔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제주는 고령농, 영세농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 농업 자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농을 새롭게 유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오 지사에게 "민간의 자발적 서비스 투자 없는 제주도의 15분 도시 조성은 도민 만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비 시장이 선행적으로 확보돼야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게 시장원리고, 당연한 이치"라며 "제주 읍면 지역은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15분 도시와 관련해 읍면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오 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15분 도시는 제주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여가와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시개발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해보자 하는 취지"라며 "읍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 부분과 관련해 향후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읍면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들으면서 정책을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는 '15분 도시'는 결국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휴 기회 확대와도 연결된다는 점도 적극 지적했다. 특히 "제주에 3D, 4D 영화관은 있지만 아직 아이맥스관은 없다"며 "영화 아바타가 다음달 개봉한다. 15분 도시에 이런 것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제주 농업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업경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농가소득은 정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제주도의 스마트팜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2015년부터 스마트 농업에 267억원을 지원해왔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제주는 고령농, 영세농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 농업 자체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농을 새롭게 유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