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년 제주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대폭 손질 예고
입력 : 2022. 11. 16(수) 12:03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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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정질문 돌입.. 오 지사 2공항 입장 언급 주목
[한라일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 대폭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1차산업과 복지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1차산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배제되면서 도민들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선 "지난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수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손질을 예고 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점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으로 잡고 채무 관리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사업 추진 방향의 우선 기조는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으로 잡았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이어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원 확보는 물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유망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434억원을 투자하고, 4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도 3년 간 6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으로 3배 인상하고,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확대 편성했다"며 "5년간 총 28억원이 투자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또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준비했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 방향을 수정해 공공분양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처음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영훈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친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초 용역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다혜기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1차산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배제되면서 도민들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에 대해선 "지난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수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손질을 예고 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점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으로 잡고 채무 관리에 역점을 뒀다"며 "재정사업 추진 방향의 우선 기조는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으로 잡았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이어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세입원 확보는 물론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유망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434억원을 투자하고, 4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도 3년 간 6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으로 3배 인상하고, 문화활동비와 정서교육지원비도 확대 편성했다"며 "5년간 총 28억원이 투자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또 "기존과는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준비했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 방향을 수정해 공공분양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공급가격을 낮추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처음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오영훈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친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초 용역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다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