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1차산업-복지분야 예산안 민심 반영 부족"
입력 : 2022. 11. 15(화) 15:1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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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개회
제주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차산업과 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배제되면서 도민들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기관 예산지원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 의장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선 8기 도지사와 민선 5기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한 본예산인 만큼 수장들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겠지만, 도민의 눈과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22.07%인 1조 5591억 원"이라며 "사회복지예산 차지 비중은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교육행정에 대해선 "지난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수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내년도 예산 수요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과다 불용 사례를 비롯해 결산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의 나쁜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 "보조금심의제도 도입 이후 보조금 심의를 둘러싼 불만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중복 심사로 인해 행정 능률ㄹ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시설비 과다, 지역 별 형평성 결여,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민간과 공기간 예산 지원 사업들에 대해 시스템 점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선 8기 도지사와 민선 5기 교육감 취임 후 처음으로 제출한 본예산인 만큼 수장들의 미래 비전이 담겨 있겠지만, 도민의 눈과 의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5%까지 확대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은 22.07%인 1조 5591억 원"이라며 "사회복지예산 차지 비중은 오히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교육행정에 대해선 "지난달 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수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내년도 예산 수요는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추계의 오류와 예산 과다 불용 사례를 비롯해 결산과 연계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의 나쁜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 "보조금심의제도 도입 이후 보조금 심의를 둘러싼 불만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중복 심사로 인해 행정 능률ㄹ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시설비 과다, 지역 별 형평성 결여, 나눠먹기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민간과 공기간 예산 지원 사업들에 대해 시스템 점검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