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새해 예산 심사 돌입… 쟁점은?
입력 : 2022. 11. 15(화) 13:4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15일 411회 정례회… 16일 도정질문 시작
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 입장 표명 주목
수망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도 예정
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 입장 표명 주목
수망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도 예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마지막 도정 질문에 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1일 간 일정으로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우선 16일부터 18일까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21~22일까지 이틀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이 실시된다. 도정 질문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오 도정의 주요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관련 오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를 앞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초 용역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최종보고서 결과 공개가 늦어지며 제주도가 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의 만남 성사는 커녕 향후 추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오 지사는 가장 최근 지난달 21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당시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지사의 생각이 어떤지"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도정질문에선 도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대형마트 유치 추진과 함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질문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학력격차 문제를 비롯해 IB학교 등의 쟁점, 공약 이행, 제주형 교육과정 완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내년 7조639억원 규모의 첫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는 6717억원 10.5% 늘었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7조2432억원보다는 못미친다. 도교육청은 전년도 예산보다 2284억 원을 증액한 1조593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
또 이번 회기에선 의원발의 조례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81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을 포함한 총 9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중 도내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현장 방문에 이어 내달 1일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이 완료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총 650㎿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 증가 등 과잉전력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환경훼손 논란도 제기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신3고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45명의 의원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1일 간 일정으로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우선 16일부터 18일까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21~22일까지 이틀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이 실시된다. 도정 질문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민선8기 오 도정의 주요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관련 오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공개를 앞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초 용역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구용역 결과 공개가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최종보고서 결과 공개가 늦어지며 제주도가 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의 만남 성사는 커녕 향후 추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오 지사는 가장 최근 지난달 21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당시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지사의 생각이 어떤지"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도정질문에선 도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대형마트 유치 추진과 함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질문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학력격차 문제를 비롯해 IB학교 등의 쟁점, 공약 이행, 제주형 교육과정 완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정·교육행정질문이 끝나면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제주도는 내년 7조639억원 규모의 첫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는 6717억원 10.5% 늘었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7조2432억원보다는 못미친다. 도교육청은 전년도 예산보다 2284억 원을 증액한 1조593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
또 이번 회기에선 의원발의 조례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81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을 포함한 총 9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중 도내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현장 방문에 이어 내달 1일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이 완료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총 650㎿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 증가 등 과잉전력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환경훼손 논란도 제기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신3고 위기를 기회가 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45명의 의원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