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전재정’ 강조하면서 빚은 계속 늘리나
입력 : 2022. 11. 1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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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 본예산은 2021년 6조3900억원으로 처음 6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만에 7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방채 발행을 대폭 줄였다고 했으나 내년에도 1000억원을 발행하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안을 7조639억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선7기 도정 마지막 해인 2022년 6조3922억원에 비해 10.5%(6717억원) 늘어났다. 증가된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해 민생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크게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빚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 제주도 빚이 급격히 늘어나서 더욱 그렇다. 불과 4년새 제주도가 발행한 지방채가 1조원이 넘는다. 알다시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고금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잖은가. 이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된 지자체들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부채상환을 서두르고 지방채 발행을 전격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하물며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제주도가 대책없이 마구 빚을 내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는 2023년도 예산안을 7조639억원으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선7기 도정 마지막 해인 2022년 6조3922억원에 비해 10.5%(6717억원) 늘어났다. 증가된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 분야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해 민생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크게 줄였다고 하나 여전히 빚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에 제주도 빚이 급격히 늘어나서 더욱 그렇다. 불과 4년새 제주도가 발행한 지방채가 1조원이 넘는다. 알다시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와 고금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잖은가. 이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된 지자체들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부채상환을 서두르고 지방채 발행을 전격 중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하물며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제주도가 대책없이 마구 빚을 내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