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23년도 제주도 예산안 무얼 담았나
입력 : 2022. 11. 14(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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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일상 회복·생활 안정 최우선 배분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도 반영
오영훈 지사 공약 문화체육복합시설 수백억 편성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도 예산안(7조639억원)은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별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에 수백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 295억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1차산업 농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한시 특별지원 3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지원 40억원 ▷농민수당 163억원 ▷어업인수당 23억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8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주관광 회복 지원을 위해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3억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 12억원 ▷중화권·일본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12억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원을 편성했다.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설치 사전준비 포함) 10억원 ▷제주-아세안+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50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청년들의 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 등에 87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원 등이다.
▶미래산업 기반조성=그린수소 기반 확충 및 UAM, 분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원 ▷UAM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인증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 15억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4억 원▷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7억원 등이다.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환경보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가치 증진에 비중을 두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원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준비 1억30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 45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 등이다.
▶지속 가능한 제주=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억4000만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8억원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000만원 ▷15분 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9000만원을 편성했다.
오영훈 지사 공약 문화체육복합시설 수백억 편성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2023년도 예산안(7조639억원)은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별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에 수백억원을 편성했다. 제주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및 상권 회복을 통한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최대 2.4%→1.4%) 295억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1차산업 농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 한시 특별지원 25억원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한시 특별지원 36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확충 51억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한시적 특별 추가지원 40억원 ▷농민수당 163억원 ▷어업인수당 23억원 ▷농업관측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8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주관광 회복 지원을 위해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지원 3억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중화권, 일본, 동남아) 12억원 ▷중화권·일본시장·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12억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원을 편성했다.
아세안+α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아세안 신규설치 사전준비 포함) 10억원 ▷제주-아세안+α 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2억50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청년들의 고용·학업·주거·사회활동 성장 지원 등에 873억원을 편성했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원 등이다.
▶미래산업 기반조성=그린수소 기반 확충 및 UAM, 분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선도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원 ▷UAM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평가·인증기반 구축 및 인프라 실증 15억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4억 원▷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7억원 등이다.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 환경보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가치 증진에 비중을 두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원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준비 1억3000만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0억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조성 45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 등이다.
▶지속 가능한 제주=공동체 회복사업 및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120억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원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억4000만원 ▷4·3유적지 정비사업 28억원 ▷15분 도시 추진 워킹그룹 운영 4000만원 ▷15분 도시 국제컨퍼런스 개최 9000만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