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오영훈 제주도정 첫 예산안 무엇을 담았나
입력 : 2022. 11. 11(금) 20:3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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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커지는데 세입 추계 12% 늘려 논란 예상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내년 7조639억원 규모의 첫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 6조3922억원보다는 6717억원 10.5% 늘었지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7조2432억원보다는 못미친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이다.
｜보건·환경분야 급증.. 국토·지역개발 예산은 감소
▶눈에 띄는 예산 무엇?=내년 예산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보건분야로 27.60%, 288억원이 늘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로 1753억원, 22%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069억원, 17.43%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이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유일하게 371억원, 8.62%가 줄었다.
분야별로 눈에 띄는 예산을 보면 민생경제활력 분야의 경우 탐나는전 발행 등으로 106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 14억원 책정했다.
촘촘복지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000원 인상하면서 113억원을 편성했고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도 인상해 20억원을 반영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신설되며 8000만원이 첫 편성됐다. 이밖에 보훈회관 건립 29억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비 90억원 등도 반영됐다.
청년세대 희망사다리 지원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100억원,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원, 청년 주권회의 운영비 8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탐나는전 발행 지속 추진..수소차 사업비 280억원 반영
미래산업 기반 조성분야에서는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사업비 280억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비 82억원 등이 편성됐고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분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원,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조성 81억원, 서귀포시민회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원도 반영됐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제주분야에서는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4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 불투명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 예상
▶세입추계 적정한가=제주자치도는 고물가와 불안한 환율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하면서 세입을 올해보다 2065억원, 12.4% 늘려 잡았다.
하지만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사)제주지방자치학회는 미분양 주택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기조 등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의 세입 증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데다 2023년 교부예정인 202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도 202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세입추계를 너무 늘려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취득세 227억원, 지방소득세 335억원, 지방소비세 755억원, 지방교육세 306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등록면허세(23억원 감소), 자동차세(20억원 감소)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차원에서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감축한 1000억 원만을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500억 원 조기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보건·환경분야 급증.. 국토·지역개발 예산은 감소
▶눈에 띄는 예산 무엇?=내년 예산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보건분야로 27.60%, 288억원이 늘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로 1753억원, 22%가 증가했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069억원, 17.43%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이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유일하게 371억원, 8.62%가 줄었다.
분야별로 눈에 띄는 예산을 보면 민생경제활력 분야의 경우 탐나는전 발행 등으로 106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 14억원 책정했다.
촘촘복지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1000원 인상하면서 113억원을 편성했고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단가도 인상해 20억원을 반영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신설되며 8000만원이 첫 편성됐다. 이밖에 보훈회관 건립 29억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부지 매입비 90억원 등도 반영됐다.
청년세대 희망사다리 지원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비 100억원,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원, 청년 주권회의 운영비 8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탐나는전 발행 지속 추진..수소차 사업비 280억원 반영
미래산업 기반 조성분야에서는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사업비 280억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비 82억원 등이 편성됐고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분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163억원,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원, 제주시민회관 복합화 시설 조성 81억원, 서귀포시민회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01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원도 반영됐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제주분야에서는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38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27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과 청년 일자리·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4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 불투명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증가 예상
▶세입추계 적정한가=제주자치도는 고물가와 불안한 환율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하면서 세입을 올해보다 2065억원, 12.4% 늘려 잡았다.
하지만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에서 (사)제주지방자치학회는 미분양 주택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기조 등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의 세입 증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데다 2023년 교부예정인 202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도 202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세입추계를 너무 늘려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취득세 227억원, 지방소득세 335억원, 지방소비세 755억원, 지방교육세 306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등록면허세(23억원 감소), 자동차세(20억원 감소)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차원에서 건전재정으로 확실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감축한 1000억 원만을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500억 원 조기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