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관리공단 3수 도전… 내달 판가름
입력 : 2026. 01. 21(수) 16:26수정 : 2026. 01. 21(수) 17:01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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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에 조례안 제출 내달 5일 446회 임시회 심의 목표
지방선거 여파로 설립 목표 시기 올해 7월서 내년 1월 조정
5년간 공단 운영 예산 5209억원… 현행보다 386억원 감소
지방선거 여파로 설립 목표 시기 올해 7월서 내년 1월 조정
5년간 공단 운영 예산 5209억원… 현행보다 386억원 감소
[한라일보] 제주지역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가 오는 2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공단 설립 근거와 출범 시기,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첫 회기인 내달 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되도록 의회와 협의 중이다.
민선 8기 도정이 계획한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다수 환경 기초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 민간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민선 5기 때는 용역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타당성을 확보하며 설립 조례안까지 제출됐지만 1000명 이상의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1실(경영지원실)·2본부(하수·환경본부) 체제에 정원 387명으로 계획됐다. 단 출범 초기엔 정원 295명에 경영지원실과 환경본부 체제로만 운영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2028년 준공하면 이듬해부터 이 시설을 넘겨 받아 모자란 정원을 채울 계획이다.
도는 당초 공영버스 운행까지 공단에 맡겨 60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정부와 협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직 규모와 업무를 축소했다.
설립 목표 시기도 조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7월 공단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설립은 내년 1월에 하기로 했다.
또 도는 공단 직원들을 현재 하수도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접고 전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도는 공단이 설립돼도 매년 공무원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원이 비대해지거나 인건비가 이전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제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지출하는 예산은 5209억원으로, 같은 기간 민간에 맡겨 예산을 투입했을 때보다 38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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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공단 설립 근거와 출범 시기,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첫 회기인 내달 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되도록 의회와 협의 중이다.
민선 8기 도정이 계획한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다수 환경 기초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 민간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민선 5기 때는 용역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타당성을 확보하며 설립 조례안까지 제출됐지만 1000명 이상의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1실(경영지원실)·2본부(하수·환경본부) 체제에 정원 387명으로 계획됐다. 단 출범 초기엔 정원 295명에 경영지원실과 환경본부 체제로만 운영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2028년 준공하면 이듬해부터 이 시설을 넘겨 받아 모자란 정원을 채울 계획이다.
도는 당초 공영버스 운행까지 공단에 맡겨 60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정부와 협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직 규모와 업무를 축소했다.
설립 목표 시기도 조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7월 공단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설립은 내년 1월에 하기로 했다.
또 도는 공단 직원들을 현재 하수도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접고 전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도는 공단이 설립돼도 매년 공무원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원이 비대해지거나 인건비가 이전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제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지출하는 예산은 5209억원으로, 같은 기간 민간에 맡겨 예산을 투입했을 때보다 38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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