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500명선 머물 듯
입력 : 2022. 11. 11(금) 07:0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정부 "500억 불용 처리...2023~2026년 균등 배분"
[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예산 가운데 500억원은 불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보상금 신청자 1937명 중 실제 지급 인원은 1500명, 나머지 400여명은 내년에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른 예산계획 조정안도 마련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
행안부가 수립한 보상금 지급 이행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집행 예산은 1310억원, 지급인원은 1500명으로 조정됐다. 당초 올해 책정된 보상금 예산은 1810억원, 신청자는 1937명이지만 보상금 지급 심의 지연으로 계획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도 미집행 예산(약 500억원)은 불용될 예정이나, 미집행 예산을 2023~2026년에 균등 배분해 전체 보상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전체 보상금 총액 9050억원은 올해 1310억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해 1935억원이 책정됐다. 지급 인원은 올해 1500명, 2023년부터는 2150명으로 균등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시작돼 지난 9월 말까지 신청 대상 2100명의 92%인 193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 가운데 제주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주4·3위원회로 넘겨진 보상심의 건수는 총 952건이고, 지난달 27일 열린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행안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은 행안부 내 보상심의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불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소관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월'에서 '수시'로 확대하기로 했고 지급심의 안건이 준비되면 바로 심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이행계획(안)을 수립했다.
행안부가 수립한 보상금 지급 이행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집행 예산은 1310억원, 지급인원은 1500명으로 조정됐다. 당초 올해 책정된 보상금 예산은 1810억원, 신청자는 1937명이지만 보상금 지급 심의 지연으로 계획에 변동이 생긴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도 미집행 예산(약 500억원)은 불용될 예정이나, 미집행 예산을 2023~2026년에 균등 배분해 전체 보상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전체 보상금 총액 9050억원은 올해 1310억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해 1935억원이 책정됐다. 지급 인원은 올해 1500명, 2023년부터는 2150명으로 균등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시작돼 지난 9월 말까지 신청 대상 2100명의 92%인 193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들 가운데 제주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제주4·3위원회로 넘겨진 보상심의 건수는 총 952건이고, 지난달 27일 열린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행안위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은 행안부 내 보상심의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 불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소관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월'에서 '수시'로 확대하기로 했고 지급심의 안건이 준비되면 바로 심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