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 해결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 2022. 11. 10(목) 12:1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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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윤상현·구자근 의원 주최...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발제
9일 국회에서 열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장성철 페이스북 캡처
[한라일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제주지역 농어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윤상현·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 의원은 "2002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시설원예·수산양식 등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은 한전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무시하고, 2020년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도를 용도별 차등제 취지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기적인 과제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체계축지원'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한전의 요금 인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사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경택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신경휴 한전 전력요금처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윤상현·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 의원은 "2002년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시설원예·수산양식 등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다른 용도 전기요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원인은 한전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무시하고, 2020년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도를 용도별 차등제 취지를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기적인 과제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자립형 1차산업 전기공급체계축지원'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한전의 요금 인상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비 지원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사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경택 산자부 전력시장과장, 신경휴 한전 전력요금처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윤수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