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 제주해녀 국비 지원, 되살아나나
입력 : 2022. 11. 06(일) 15:30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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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해녀 국비 반영… 예결위 처리가 관건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 관련 예산 17억3000만원 '증액'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예결위 최종 심의 예정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 관련 예산 17억3000만원 '증액'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예결위 최종 심의 예정
제주해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2023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증액돼 최종 관문까지 통과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제주 해녀 등 12개 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날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 해녀에 대한 홀대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에 농해수위 예산소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는 제주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 당초 22억에서 10억원 증액됐고,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배후단지 개발 예산 12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또 제주 일반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존 예산 66억원에 18억87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한전의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사업 458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에 반영된 예산이 다시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반영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제주 해녀 등 12개 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날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 해녀에 대한 홀대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에 농해수위 예산소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는 제주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 당초 22억에서 10억원 증액됐고,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배후단지 개발 예산 12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또 제주 일반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존 예산 66억원에 18억87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한전의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사업 458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에 반영된 예산이 다시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반영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