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공직자 무사안일 심각 수준… 한심한 작태"
입력 : 2022. 11. 04(금) 16:1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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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의회 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학 의장 폐회사 통해 제주도정 작심 비판
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도
김경학 의장 폐회사 통해 제주도정 작심 비판
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채택도
제주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회기였던 이번 임시회에 대해 "연구용역 보고서의 90% 이상을 표절하는 한심한 작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주도정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에서도 예외 없이 법령이나 지침 미준수 사례는 물론 소극 행정,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예산 낭비, 비능률적인 업무추진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공익 제보자 보호 체계 미흡, 연구용역보고서의 90% 이상을 표절하는 한심한 작태와 중복용역 시행, 관용 차량 주차장이 된 종합경기장, 관급공사 노동자 임금체불, 취약계층 수도 요금 감면 외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특히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수천 톤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 이는 불법행위를 넘어 제주의 청정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 재검토,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집계한 하루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당 207.2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제주도 산업구조는 타지역에 비해 1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제주도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25.4%로 전국 대비 7.2배 높아, 전기요금 인상 시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 역시 폐회사에서 "산업용 등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 전력 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제주지역 1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도정에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이번 감사에서도 예외 없이 법령이나 지침 미준수 사례는 물론 소극 행정,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예산 낭비, 비능률적인 업무추진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공익 제보자 보호 체계 미흡, 연구용역보고서의 90% 이상을 표절하는 한심한 작태와 중복용역 시행, 관용 차량 주차장이 된 종합경기장, 관급공사 노동자 임금체불, 취약계층 수도 요금 감면 외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특히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수천 톤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 이는 불법행위를 넘어 제주의 청정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조정 재검토,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집계한 하루 평균 전력 도매가격은 ㎾h당 207.24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상승은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도의회는 "제주도 산업구조는 타지역에 비해 1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제주도 농림어업 전력판매량은 25.4%로 전국 대비 7.2배 높아, 전기요금 인상 시 농·수·축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 역시 폐회사에서 "산업용 등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 전력 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제주지역 1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도정에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