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수당 갖고 이렇게 야박하게 굴건가
입력 : 2022. 11. 0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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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의 취지는 다른 게 아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도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농사짓는 전업농이다. 이 농민수당을 둘러싸고 제주도의회에서 계속 도마위에 오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일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 계획 등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승준 의원은 "도의회는 농민수당 탈락자에 대해 올해 지급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연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현안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농민수당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농민수당 신청자 중 탈락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우면 이렇게 많은 농민이 제외되겠는가. 특히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을 문제삼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번듯한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다. 단기 계약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했거나 임시로 민간업체에서 일했다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행정이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농민들에게 이렇게 야박해선 안된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일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농민수당 자격요건 조치 계획 등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승준 의원은 "도의회는 농민수당 탈락자에 대해 올해 지급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실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연호 위원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현안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농민수당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선 농민수당 신청자 중 탈락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신청자 5명 중 1명꼴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우면 이렇게 많은 농민이 제외되겠는가. 특히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을 문제삼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번듯한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다. 단기 계약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했거나 임시로 민간업체에서 일했다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행정이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농민들에게 이렇게 야박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