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국비 확보에 막판 총력전 펼쳐야
입력 : 2022. 11. 0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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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민선8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벗고 나선다.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긴축편성 기조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확보라는 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를 최종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벌인다. 이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결정한 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반영 사업(13건 704억원)과 추가 필요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25억원), 해녀의전당 건립 설계비(9억원) 등을 회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오영훈 도정의 첫 국비 확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하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예산은 1조8528억원이다. 올해(1조6709억원)보다 10.9%(1819억원)나 늘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국회의 최종 문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유리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손놓아선 안된다. 오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회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 질의를 벌인다. 이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결정한 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반영 사업(13건 704억원)과 추가 필요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25억원), 해녀의전당 건립 설계비(9억원) 등을 회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오영훈 도정의 첫 국비 확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하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예산은 1조8528억원이다. 올해(1조6709억원)보다 10.9%(1819억원)나 늘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국회의 최종 문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어 유리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손놓아선 안된다. 오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회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