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4·3보상금 지급… 2026년까지 나눠 추가 편성
입력 : 2022. 10. 27(목) 00:1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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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 보상금 지급 목표 미달 예상"
행안부 "심사 초기 시행착오.. 당초 계획대로 지급 최선"
행안부 "심사 초기 시행착오.. 당초 계획대로 지급 최선"
제주4·3 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제주4·3 보상금 지급이 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달분을 2023~2026년 예산에 나눠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책정된 4·3 보상금 예산이 심의 지연으로 일부 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제주4·3피해 보상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보상 심사 신속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연차별 보상금 지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분석에서 "정부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의 기간 동안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를 구분해 지급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 예산도 5년(2022~2026년)에 균등하게 나누어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4 · 3사건법의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2022년 보상금 지급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 미달분을 2023~2026년 예산에 나누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심사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심사속도가 높아져 당초 계획대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설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망자의 경우 희생자 1명당 보상금 지급신청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많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속인 파악 및 개인별 지급액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초기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선방안으로 "행정안전부는 보상결정을 위한 심사인원을 확충하고 조사방법 ·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속도를 고려해 연차별 보상금 지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2024년, 2025년에 모두 1935억 5000만원씩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2026년에는 잔여 인원에 대해 잔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연차별 보상금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대로 정부가 올해 집행되지 못한 보상금 예산을 2023~2026년 예산에 나눠 편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 시기를 두고 혼란도 예상된다. 4·3보상금은 생존희생자를 우선으로 희생자 결정 시기에 따라 순서를 정해 지급하고 있어 올해 지급받지 못한 희생자들이 내년으로 밀릴 경우 매해 일정 인원은 당초 예상 시기보다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 4 · 3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유가족은 없으며, 이에 따라 2022년 4·3보상금 예산 1810억원은 현재 전액 미집행 중인 상황이다. 4·3보상금 신청은 지난 9월말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937명이 완료했다.
한편 제주 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번 첫 심의에서 보류한 후유장애자 79명, 생존수형인 5명과 그리고 사망? 행불자 22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제주4·3피해 보상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보상 심사 신속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연차별 보상금 지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분석에서 "정부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의 기간 동안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를 구분해 지급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 예산도 5년(2022~2026년)에 균등하게 나누어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며 "다만, 4 · 3사건법의 개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2022년 보상금 지급이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 미달분을 2023~2026년 예산에 나누어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한 "행정안전부는 현재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심사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심사속도가 높아져 당초 계획대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설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망자의 경우 희생자 1명당 보상금 지급신청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많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속인 파악 및 개인별 지급액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초기에는 보상금 지급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선방안으로 "행정안전부는 보상결정을 위한 심사인원을 확충하고 조사방법 ·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심사속도를 고려해 연차별 보상금 지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2024년, 2025년에 모두 1935억 5000만원씩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2026년에는 잔여 인원에 대해 잔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연차별 보상금 지급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대로 정부가 올해 집행되지 못한 보상금 예산을 2023~2026년 예산에 나눠 편성할 경우 보상금 지급 시기를 두고 혼란도 예상된다. 4·3보상금은 생존희생자를 우선으로 희생자 결정 시기에 따라 순서를 정해 지급하고 있어 올해 지급받지 못한 희생자들이 내년으로 밀릴 경우 매해 일정 인원은 당초 예상 시기보다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 4 · 3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유가족은 없으며, 이에 따라 2022년 4·3보상금 예산 1810억원은 현재 전액 미집행 중인 상황이다. 4·3보상금 신청은 지난 9월말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937명이 완료했다.
한편 제주 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산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번 첫 심의에서 보류한 후유장애자 79명, 생존수형인 5명과 그리고 사망? 행불자 22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