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주도 재밋섬 매입 '부적절'" 집중포화
입력 : 2022. 10. 26(수) 16:3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재밋섬 매입 절차 도민 상식에서 벗어나 "책임인 누가"
문화예술재단 경영평가 꼴찌… 철저한 감독 필요 의견도
문화예술재단 경영평가 꼴찌… 철저한 감독 필요 의견도
[한라일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잇단 논란이 일었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또 다시 이어졌다. 더욱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내년도 출연금으로 110억원 넘게 요구한 것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제410회 임시회 중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그동안 재밋섬 매입 문제에 대해 얘기해 왔는데, 이는 도민들의 의혹과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출연기관이 1원 계약금에 20억원 위약금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민법상 문제가 없고, 위약금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책정된)인 것 같고, 1원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런 미묘한 시기에 잔금을 서둘러 납부했는지 묻자, 당시 국장은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잔금을 치렀다'고 말했는데, 결국 최근 잔금납부지연 손배소 소송이 들어왔다"고 꼬집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도 "구만섭 부지사님은 민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문화예술제단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있어야 했는데, 소송까지 들어왔다. 격하게 표현하면 당한거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나왔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거론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 11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2년 동안 (경영평가) 꼴찌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면서 "지난해 문화정책과 본예산 규모가 482억원이다. 이 중 재단 예산이 169억원이다. 핵심 사업도 파악을 못 하면서 예산을 퍼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가 과연 문화예술재단만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재밋섬)건물을 그냥 놔둘 수 없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재단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주도가 책임지고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자리를 잡고 다시 문화예술재단으로 관리를 바뀌더라도 과도기 상황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매입)' 담당 국장이었던 전직 고모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고모 전 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제410회 임시회 중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그동안 재밋섬 매입 문제에 대해 얘기해 왔는데, 이는 도민들의 의혹과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출연기관이 1원 계약금에 20억원 위약금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민법상 문제가 없고, 위약금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책정된)인 것 같고, 1원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런 미묘한 시기에 잔금을 서둘러 납부했는지 묻자, 당시 국장은 '소송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잔금을 치렀다'고 말했는데, 결국 최근 잔금납부지연 손배소 소송이 들어왔다"고 꼬집었다.
 |
| 제주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 |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나왔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거론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 11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2년 동안 (경영평가) 꼴찌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면서 "지난해 문화정책과 본예산 규모가 482억원이다. 이 중 재단 예산이 169억원이다. 핵심 사업도 파악을 못 하면서 예산을 퍼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가 과연 문화예술재단만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재밋섬)건물을 그냥 놔둘 수 없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재단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주도가 책임지고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자리를 잡고 다시 문화예술재단으로 관리를 바뀌더라도 과도기 상황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매입)' 담당 국장이었던 전직 고모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날 고모 전 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