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사정 형편 없는데 계속 빚내도 되나
입력 : 2022. 10. 26(수)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의 빚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해마다 불어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빚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면 몰라도 계속 늘어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도의 빚은 지난해 1조원대를 넘어섰다. 고금리로 이에 대한 이자만도 한 해 300억원이 훨씬 웃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영훈 도정도 내년에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밝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을 위해 내년에도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전년도 2728억원보다 728억원(26.7%)이 줄어든 규모다. 차입선별로는 금융기관 자금이 14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상생발전조합의 지역상생발전기금 343억원 등이다. 문제는 향후 지방채 누적 채무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올해 지방채 2847억원에 이어 내년부터 3년간 2000억원을 지속 발행할 방침이어서 빚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제주도 재정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그대로 말해준다. 이미 40%대가 무너지고 겨우 30% 초반에 그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40%(43.51%)가 넘었으나 2019년 33.00%에서 2022년에는 32.71%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 사정이 형편없는 제주도가 수천억원의 빚을 거침없이 내고 있어 큰일이다. 가뜩이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만큼 채무관리에 소홀히 해선 안된다.
제주도가 밝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을 위해 내년에도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전년도 2728억원보다 728억원(26.7%)이 줄어든 규모다. 차입선별로는 금융기관 자금이 14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상생발전조합의 지역상생발전기금 343억원 등이다. 문제는 향후 지방채 누적 채무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올해 지방채 2847억원에 이어 내년부터 3년간 2000억원을 지속 발행할 방침이어서 빚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 알다시피 제주도 재정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그대로 말해준다. 이미 40%대가 무너지고 겨우 30% 초반에 그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40%(43.51%)가 넘었으나 2019년 33.00%에서 2022년에는 32.71%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 사정이 형편없는 제주도가 수천억원의 빚을 거침없이 내고 있어 큰일이다. 가뜩이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만큼 채무관리에 소홀히 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