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주도, 오 지사 당선 전 이미 '행정체제 개편' 용역?
입력 : 2022. 10. 25(화) 17:4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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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한권 의원 "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용역" '예산낭비'
한권 의원 "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용역" '예산낭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도지사의 당선 전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이미 발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중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 5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수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이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추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의 내용 중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과업과 관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 관련 대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자치구역 재설정 논리에 입각해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광역자치단체와 신설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등의 과제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 예정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내용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과업지시서를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내용이 중복된다"면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꼭지가 있고 그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금 자치행정과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형 기관 구성 등 특별자치행정국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하고 똑같다"면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가 진행될 때 추진단에서 진행한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지난 5월 시행됐다"며 "최근 납품을 앞두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검토했고, 부활시 권역별 모형제시는 2~4개 방안이 검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용역 시행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기도 전에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내용이 유사한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구용역이 5월부터 추진됐다면,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구상됐을 것인데, 그때는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기 전"이라며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쓰인 용어가 도지사의 공약과 똑같다. 이 연구가 추진된 배경이 궁금한데, 당시 국회의원이던 도지사가 이 연구용역을 요구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핵심과제 발굴해 제도개선 모색하려고 한 것"이라며 "각 제도의 장.단점만 분석했지,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10회 임시회 중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 5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수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이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추진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의 내용 중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과업과 관련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 관련 대안 제시 및 장단점 분석 ▷행정의 민주성,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역간 균형발전 등의 자치구역 재설정 논리에 입각해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광역자치단체와 신설될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등의 과제가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 예정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내용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과업지시서를 보면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내용이 중복된다"면서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 꼭지가 있고 그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금 자치행정과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통합형 기관 구성 등 특별자치행정국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하고 똑같다"면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가 진행될 때 추진단에서 진행한 이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지난 5월 시행됐다"며 "최근 납품을 앞두고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검토했고, 부활시 권역별 모형제시는 2~4개 방안이 검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용역 시행 시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기도 전에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내용이 유사한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연구용역이 5월부터 추진됐다면,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 그러면 올해 초부터 구상됐을 것인데, 그때는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기 전"이라며 "그런데 과업지시서에 쓰인 용어가 도지사의 공약과 똑같다. 이 연구가 추진된 배경이 궁금한데, 당시 국회의원이던 도지사가 이 연구용역을 요구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핵심과제 발굴해 제도개선 모색하려고 한 것"이라며 "각 제도의 장.단점만 분석했지,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