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 도입, 우려의 목소리 직시해야
입력 : 2022. 10. 2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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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제주도는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안 현행 체제(1도·2시)를 비롯 2안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3안 1도·2시·2군체제(특별도 이전 4개 시·군)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나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도 "이같은 기관통합형 모델을 전제로 제안한 것으로 안다.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지사가 선거 때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한 이유다. 실제 오 지사는 취임사에서도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문제는 '제주형'이란 말을 앞세워 미리 답을 정해서 가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답정너'라는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 지사는 이같은 곱지 않은 시선을 직시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최적의 행정체제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나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지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기초의회 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도 "이같은 기관통합형 모델을 전제로 제안한 것으로 안다.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지사가 선거 때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한 이유다. 실제 오 지사는 취임사에서도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문제는 '제주형'이란 말을 앞세워 미리 답을 정해서 가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답정너'라는 지적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 지사는 이같은 곱지 않은 시선을 직시하고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최적의 행정체제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