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민의견 수렴 먼저"
입력 : 2022. 10. 24(월) 15:2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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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24일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道, 관련 용역 추진 과정서 사전 도민 전수조사 필요 한목소리
道, 관련 용역 추진 과정서 사전 도민 전수조사 필요 한목소리
제주자치도의회 한권,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사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정밀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일 것"이라며 "실행 방법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될 텐데, 지난 추경때 행정체제개편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한 의원은 "진단결과가 나오면 과업지서에 담아내야 된다고 말했지만, 지금 과업지시서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당초 용역기간을 보면 올해 10월부터인데 용역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한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며 캐물었다.
이에 조상범 도 특정자치행정국장은 "개편 진단은 과업지지서에 같이 현행체제 진단과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분야의 성과 분석 등을 같이 넣어서 초안을 잡고 있다"면서 "공론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짜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정리해야되고 또 사전에 그런 내용이 지시서에 담겨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줄 안다"면서도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진단에 전제는 도민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제대로 진단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를 해보는게 어떤지, 도민 참여단 30여명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15억 연구용역 예산이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더 의미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조 국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도민들의 의사를 헤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면서 한 의원의 제안에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현 상황에 대한 여론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진단이 중요한 상황인데, 정말 도민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전에도 충분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도출하고 싶은 최종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여론과 너무 달라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추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이런부분이 향후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전에 홍보하면서 장단점 등 진단이 이뤄지고 난 뒤 해야지,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결과를 예단해서 한 의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정밀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일 것"이라며 "실행 방법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이 될 텐데, 지난 추경때 행정체제개편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한 의원은 "진단결과가 나오면 과업지서에 담아내야 된다고 말했지만, 지금 과업지시서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당초 용역기간을 보면 올해 10월부터인데 용역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한다. 왜 이렇게 늦어지냐"며 캐물었다.
이에 조상범 도 특정자치행정국장은 "개편 진단은 과업지지서에 같이 현행체제 진단과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분야의 성과 분석 등을 같이 넣어서 초안을 잡고 있다"면서 "공론화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짜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어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정리해야되고 또 사전에 그런 내용이 지시서에 담겨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줄 안다"면서도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진단에 전제는 도민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제대로 진단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 여론조사를 해보는게 어떤지, 도민 참여단 30여명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15억 연구용역 예산이면 전수조사에 가까운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더 의미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조 국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도민들의 의사를 헤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면서 한 의원의 제안에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현 상황에 대한 여론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진단이 중요한 상황인데, 정말 도민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전에도 충분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도민들이 보기에는 마치 도출하고 싶은 최종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여론과 너무 달라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추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이런부분이 향후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전에 홍보하면서 장단점 등 진단이 이뤄지고 난 뒤 해야지, 시작한다는 시점에서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결과를 예단해서 한 의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