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도 '빚투'.. 내년 지방채 2000억원 추진
입력 : 2022. 10. 24(월) 10:49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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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 제고-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등에 투입 예정
2025년까지 지속 발행… 도민 1인당 채무액 206만원
2025년까지 지속 발행… 도민 1인당 채무액 206만원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서도 상수도와 도시공원, 도로개발 등을 위해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주자치도가 밝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23년에도 2000억원(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 미포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2728억원보다는 728억원, 26.7%가 줄어든 것으로 차입선별로는 금융기관 자금이 14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상생발전조합의 지역상생발전기금 343억원 등이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1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사업 125억원,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495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1205억원이다.
문제는 향후 지방채 누적 채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847억원, 내년부터 3년간 2000억원을 지속 발행한 계획이이서 2025년 지방채 누적 채무가 1조26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누계액 1조197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제주자치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8%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에 나설 계획이지만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22년 189만2000원에서 2025년 206만9000원으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민 수혜도 등을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내년에도 2000억원도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24일 제주자치도가 밝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23년에도 2000억원(지역개발채권 발행분 400억원 미포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2728억원보다는 728억원, 26.7%가 줄어든 것으로 차입선별로는 금융기관 자금이 14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상생발전조합의 지역상생발전기금 343억원 등이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1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시사업 125억원,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495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1205억원이다.
문제는 향후 지방채 누적 채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847억원, 내년부터 3년간 2000억원을 지속 발행한 계획이이서 2025년 지방채 누적 채무가 1조26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누계액 1조197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제주자치도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8%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에 나설 계획이지만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22년 189만2000원에서 2025년 206만9000원으로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민 수혜도 등을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해 내년에도 2000억원도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