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고 ‘농지대출’··· 농민절규 들리나
입력 : 2022. 10. 24(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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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농업이 가파른 영농비 상승에다 농산물 가격하락에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서 확인된 제주 농지 담보대출액 전국 최상위 사실은 빚더미로 절규하는 농민들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농민들이 그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다 급격한 영농비 상승으로 호소해 온 ‘천길 낭떠러지’ 위기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농협의 광역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 분석 결과 제주의 경우 5조7966억원을 기록,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 5번째인데다 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5조122억원)보다도 높았다. 제주의 과수원 담보 대출총액은 2조985억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밭 담보 대출잔액은 3조6387억원으로 경기에 이어 두번째였다. 제주가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 규모상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이다.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도 덩달아 문제다. 제주는 올 9월기준 257명을 기록, 전체 조합원 7만4000여명의 0.35%로 전국 평균 0.31%보다도 높았다.
농정이 막대한 농가부채 현실을 방관해선 안된다. 농민들이 어려운 생계 유지로 빚더미에 앉고, 끝내 신용불량자로 전락않도록 도정과 농협서 선제 대응해야 한다. 농정기관들은 농민 소득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해결토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정이 농가위기를 넘을 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경영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농민이 부채로 농지를 잃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거리로 내몰리는 최악 상황 도래가 임박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농협의 광역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 분석 결과 제주의 경우 5조7966억원을 기록,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 5번째인데다 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5조122억원)보다도 높았다. 제주의 과수원 담보 대출총액은 2조985억원으로 전국 최고였고, 밭 담보 대출잔액은 3조6387억원으로 경기에 이어 두번째였다. 제주가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 규모상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이다. 농협 조합원 신용불량자도 덩달아 문제다. 제주는 올 9월기준 257명을 기록, 전체 조합원 7만4000여명의 0.35%로 전국 평균 0.31%보다도 높았다.
농정이 막대한 농가부채 현실을 방관해선 안된다. 농민들이 어려운 생계 유지로 빚더미에 앉고, 끝내 신용불량자로 전락않도록 도정과 농협서 선제 대응해야 한다. 농정기관들은 농민 소득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해결토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정이 농가위기를 넘을 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경영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농민이 부채로 농지를 잃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거리로 내몰리는 최악 상황 도래가 임박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