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대반, 우려반"
입력 : 2022. 10. 21(금) 17:3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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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21일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도입 우려 표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도입 우려 표명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형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의원간 견해가 엇갈렸다.
먼저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한계 때문에 제주자치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11월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주도 읍면동이 43개다. 그래서 읍면동 43개의 동장을 직선제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겠지만 용역과제에 선택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인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관 구성의 형태 달리할수잇다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특별법 제정할 수 있도록 도움주셨으며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직선제 문제에 대해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은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제주 시민단체가 '도민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내용을 봤더니 '기초의회 의원은 직선으로 뽑는데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인데,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말 이런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관련해 지방자치법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기관구성의 형태 달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미, 영미, 일본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고 또 각 지방마다 사례가 다르다. 지역 특성에 맞게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내각제 방식은 하나의 예로 설명드린 것이고 공론 과정을 통해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관 통합형 모델과 관련해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신조어 인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답정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제주도지사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표현을 했을뿐 도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형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의원간 견해가 엇갈렸다.
먼저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한계 때문에 제주자치의 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 조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11월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주도 읍면동이 43개다. 그래서 읍면동 43개의 동장을 직선제로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겠지만 용역과제에 선택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인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관 구성의 형태 달리할수잇다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특별법 제정할 수 있도록 도움주셨으며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읍면동 직선제 문제에 대해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은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제주 시민단체가 '도민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면서 "내용을 봤더니 '기초의회 의원은 직선으로 뽑는데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인데,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말 이런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관련해 지방자치법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기관구성의 형태 달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한민국은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미, 영미, 일본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고 또 각 지방마다 사례가 다르다. 지역 특성에 맞게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은 내각제 방식은 하나의 예로 설명드린 것이고 공론 과정을 통해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기관 통합형 모델과 관련해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답을 정해놓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신조어 인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답정너냐"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제주도지사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표현을 했을뿐 도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