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측근 인사 등 도마
입력 : 2022. 10. 21(금) 17:1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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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제주자치도 상대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행정체제개편·제2공항 외 오 도정 측근인사 등 비판 제기
행정체제개편·제2공항 외 오 도정 측근인사 등 비판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4년 만에 현장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상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뿐 아니라 오영훈 도정의 보은 인사 논란, 행정체제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항으로 관광청 신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을 꼽아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쟁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의 진행상황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 이어 제2공항 관련 도지사의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의도 등장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의 면담 성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협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항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국회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추진을 당부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43개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소속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 용역에 전문가 용역을 주로 반영하기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은 오영훈 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기초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뽑는 안이 제시된데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고, 공론 과정을 거치고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도정의 측근 인사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언급하며 오영훈 도지사가 도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일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친분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아스러운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비서실 직원 13명 가운데 6명을 국회의원 재직시절 같이 일한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를 콕 찝어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오 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부적절한 임명이었다"지적했다.
오 지사는 "제가 취임한 후 최근까지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이 30명이 넘는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7명 정도 된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과 관련해선,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며 사법당국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천 의원은 "천 의원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1조원 가량의 오등봉 공원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 도정 비서실의 정책보좌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또 오등봉 사업 절차와 관련한 전임도정의 책임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제주도의 대응, 제주 영리병원 논란, 대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관련 질의 등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날 행안위원들에게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항으로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건의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완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제주 4·3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제도화 추진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조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2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쟁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의 진행상황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 이어 제2공항 관련 도지사의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의도 등장했다.
답변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의 면담 성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협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항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이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고 본다. 단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국회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추진을 당부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은 43개 읍면동장 직선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같은 당 소속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 용역에 전문가 용역을 주로 반영하기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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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주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웅의원. 이상국기자 |
오 지사는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고, 공론 과정을 거치고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도정의 측근 인사와 관련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손유원 감사위원장을 언급하며 오영훈 도지사가 도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일 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친분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임명과 관련해서도 의아스러운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비서실 직원 13명 가운데 6명을 국회의원 재직시절 같이 일한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은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사를 콕 찝어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오 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부적절한 임명이었다"지적했다.
오 지사는 "제가 취임한 후 최근까지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이 30명이 넘는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7명 정도 된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과 관련해선,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다며 사법당국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천 의원은 "천 의원은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1조원 가량의 오등봉 공원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 도정 비서실의 정책보좌관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또 오등봉 사업 절차와 관련한 전임도정의 책임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제주도의 대응, 제주 영리병원 논란, 대규모로 추진되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와 관련 질의 등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날 행안위원들에게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항으로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건의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완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제주 4·3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제도화 추진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조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