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돌입.. 해녀 예산 살아날까
입력 : 2022. 10. 20(목) 23:4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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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정감사 마무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후 예산 국회 본격 돌입
국회 심의 과정서 4·3보상금 문제, 해녀 국비지원 문제 등 집중 점검 전망
국회 심의 과정서 4·3보상금 문제, 해녀 국비지원 문제 등 집중 점검 전망
지난 8월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한라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가 다음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제주 현안 예산을 비롯해, 4·3 보상금 불용액 발생시 예산 이월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해법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1월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비 1조852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조6709억원 보다 10.9%(1819억원)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과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또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17억3000여만원, 윤석열 정부의 제주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 포함됐던 제주 해녀의 전당 설립 예산도 미반영됐다. 이들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예산에 반영돼 올해 첫 지급 예정인 제주4·3 보상금도 지급 업무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용액 발생 시 보상금을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예결위 일정과 예산조정소위 위원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예결위 소속이다. 예산안조정소위에 제주지역 의원이 포함될 경우 제주 예산 반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1월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비 1조852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조6709억원 보다 10.9%(1819억원)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노후 지방상수관로 정비사업과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또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17억3000여만원, 윤석열 정부의 제주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 포함됐던 제주 해녀의 전당 설립 예산도 미반영됐다. 이들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예산에 반영돼 올해 첫 지급 예정인 제주4·3 보상금도 지급 업무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용액 발생 시 보상금을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여야 간사 회의를 열고 예결위 일정과 예산조정소위 위원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예결위 소속이다. 예산안조정소위에 제주지역 의원이 포함될 경우 제주 예산 반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