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무작정 선긋기 안돼"
입력 : 2022. 10. 20(목) 17:0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공무원노조 제주본부·주민자치연대 토론회 개최
"제주특성 반영..도민 공감대 이뤄진 안으로 해야"
"제주특성 반영..도민 공감대 이뤄진 안으로 해야"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의 특성에 기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기초자치 단체 부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주도를 5~6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 방안은 논리적·역사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지도에 선 긋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제주의 특성에 기반한 기초자치 단체 부활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 변호사는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설들력과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반대로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낮다면 중앙과 협상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도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도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여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하고 모든 도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는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행정체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기초자치 단체 부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와 관련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주도를 5~6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 방안은 논리적·역사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지도에 선 긋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제주의 특성에 기반한 기초자치 단체 부활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 변호사는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설들력과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반대로 도민들의 동의수준이 낮다면 중앙과 협상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도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도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모여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하고 모든 도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는 도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행정체제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행정체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