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묘안없는 추자 연료운반 갈등 '논란'
입력 : 2022. 10. 20(목) 16:4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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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해양수산국 감사 문제제기
김승준 의원 "기존 수송업체 애로사항 고려.. 불협화음 해소해야"
김승준 의원 "기존 수송업체 애로사항 고려.. 불협화음 해소해야"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속보=제주도가 추자도 등 도서지역 연료 운반을 목적으로 건조한 '섬사랑호' 운항 관련, 사전 조율 미비로 민간 수송업체와 행정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본보 19일자 1면 보도)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통합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연료 운반선 관련 제주도와 기존 계약한 어선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수송업체가 5년(2021년~2026년) 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섬사랑호가 운항을 해버릴 경우 선원 생계 문제 등이 있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종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기존 수송업체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제주도에 전달됐다"며 "원칙과 기준, 계약 등의 관계를 떠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수송업체의 운용도 존중하고, 우리의 것(관공선)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해당 수송업체와 제주도 간 계약이 아닌 민간업체와의 계약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불협화음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 '섬사랑호'(260t급)는 지난 2020년 국비·지방비 등 28억 원을 투입해 건조한 선박으로, 추자도와 우도 등 도내 유인도서 5곳에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운반선이다. 건조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항 실적이 없었고, 올해 시운전을 시작으로 추자도에 지난 7월과 9월 각각 휘발유 각각 1만ℓ가량을 실어 날랐다.
문제는 추자도에 연료를 수송하던 기존 수송업체와 섬사랑호 운항 시작 시기,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해 사전에 조율점을 찾지 못한 채 운항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우 해당 수송업체가 추자 주민이 사용할 연료를 운반하는 대가로 제주시로부터 해상운송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로 연료 공급이 이뤄졌다. 그런데 올 7월 제주도 소속 관공선인 섬사랑호 운항이 시작되면서, 수송업체 측에선 사전 통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적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410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통합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연료 운반선 관련 제주도와 기존 계약한 어선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다"며 "기존 수송업체가 5년(2021년~2026년) 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섬사랑호가 운항을 해버릴 경우 선원 생계 문제 등이 있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고종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기존 수송업체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제주도에 전달됐다"며 "원칙과 기준, 계약 등의 관계를 떠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수송업체의 운용도 존중하고, 우리의 것(관공선)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해당 수송업체와 제주도 간 계약이 아닌 민간업체와의 계약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불협화음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 '섬사랑호'(260t급)는 지난 2020년 국비·지방비 등 28억 원을 투입해 건조한 선박으로, 추자도와 우도 등 도내 유인도서 5곳에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전용 운반선이다. 건조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운항 실적이 없었고, 올해 시운전을 시작으로 추자도에 지난 7월과 9월 각각 휘발유 각각 1만ℓ가량을 실어 날랐다.
문제는 추자도에 연료를 수송하던 기존 수송업체와 섬사랑호 운항 시작 시기,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해 사전에 조율점을 찾지 못한 채 운항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우 해당 수송업체가 추자 주민이 사용할 연료를 운반하는 대가로 제주시로부터 해상운송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로 연료 공급이 이뤄졌다. 그런데 올 7월 제주도 소속 관공선인 섬사랑호 운항이 시작되면서, 수송업체 측에선 사전 통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적 피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