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 부담 7억 경감방안 뭐냐"
입력 : 2022. 10. 20(목) 15:4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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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한권 의원 "금리 인상했지만, 대책 부재"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미흡 지적도
한권 의원 "금리 인상했지만, 대책 부재"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미흡 지적도
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이정엽 의원.
[한라일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제주도의 지방채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분석이 미흡하다며 고금리 시대의 지방채 관리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채의 경우 변동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권 의원이 지방채 발행시기에 따라 각각 적용금리와 이자발생 시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1~2022년 3분기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변동금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최소 25.4%~ 최대 6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이자부담액만 7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인 6억 7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된다. 현재 급식단가는 4500원으로 추가적인 이자부담액을 급식비에 사용할 경우 우리 어르신들에게 9000원짜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대응할 수 없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자 납부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면서 "변동금리에 따른 초과 이자부담 발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상환 등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업유치와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할 제주도가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사실상 서귀포 혁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는 수년째 방치돼 혁시도시가 아니라 방치된 폐허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15분 도시, 상장사 20개 육성·유치가 아니라 폐허로 방치하고 있는 서귀포 혁신도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활성화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 이자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분석이 미흡하다며 고금리 시대의 지방채 관리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날 한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채의 경우 변동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권 의원이 지방채 발행시기에 따라 각각 적용금리와 이자발생 시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1~2022년 3분기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변동금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최소 25.4%~ 최대 6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이자부담액만 7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인 6억 7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된다. 현재 급식단가는 4500원으로 추가적인 이자부담액을 급식비에 사용할 경우 우리 어르신들에게 9000원짜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대응할 수 없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자 납부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면서 "변동금리에 따른 초과 이자부담 발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상환 등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업유치와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야할 제주도가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사실상 서귀포 혁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는 수년째 방치돼 혁시도시가 아니라 방치된 폐허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15분 도시, 상장사 20개 육성·유치가 아니라 폐허로 방치하고 있는 서귀포 혁신도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활성화 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