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15분 도시 제주 미사여구만.. 개념부터 내놔라"
입력 : 2022. 10. 20(목) 15:4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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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경문 의원 "제주 실험 대상되지 않아야"
강경문 의원 "제주 실험 대상되지 않아야"
제주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 도민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개념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강 의원은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 세부 과업 내용을 보면 기후 위기 심화와 포스트코로나, 세계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체계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도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하면 좋을 건데 여기에 왜 세계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체계진입이 15분도시에 등장하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이에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과업지시서 내용은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자문 거치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 구상및 시범사업 지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개념을 먼저 세우고 공약으로 채택한 뒤 용역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개념이 없다"면서 "'미사여구'라고 아름다운 말로 듣기좋게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가 실험대상이 되면 안된다"면서 "철저히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조성이)된다고 보이고, 도시재생하고 15분도시하고 연관을 시킬 것인지 정책 대안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국장은 "15분 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SOC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물론 15분 안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0~30분 안에 넣는 시설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교통 등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 도민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개념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강 의원은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 세부 과업 내용을 보면 기후 위기 심화와 포스트코로나, 세계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체계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도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하면 좋을 건데 여기에 왜 세계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체계진입이 15분도시에 등장하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이에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과업지시서 내용은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자문 거치면서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 구상및 시범사업 지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개념을 먼저 세우고 공약으로 채택한 뒤 용역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15분 도시 조성과 관련해)개념이 없다"면서 "'미사여구'라고 아름다운 말로 듣기좋게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가 실험대상이 되면 안된다"면서 "철저히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조성이)된다고 보이고, 도시재생하고 15분도시하고 연관을 시킬 것인지 정책 대안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국장은 "15분 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생활SOC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물론 15분 안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있고, 20~30분 안에 넣는 시설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중교통 등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