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지급 업무 인력 확충..심의분과위 수시 개최"
입력 : 2022. 10. 20(목) 12:0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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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송재호 의원에 보상금 지급 이행 계획 밝혀
"올해 보상금 불용 예산 발생히 향후에 추가 확보"
"올해 보상금 불용 예산 발생히 향후에 추가 확보"
[한라일보] 행정안전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불용 예산이 생길 경우 추가로 확보해 2026년까지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 4·3사건처리과 담당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해 4·3보상금 지급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를 대상으로 4·3 희생자의 보상 지급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교부된 4·3보상 예산 1810억원이 심의기간 부족에 따른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송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원활한 보상금 지급 절차 이행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확충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도 수시로 확대해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행안부는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해 향후 4년간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만10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9050억원의 보상금 지급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송 의원은 "4·3 보상금 지급은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는 모범적 사례"라며, "행정적인 사유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 4·3사건처리과 담당자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해 4·3보상금 지급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를 대상으로 4·3 희생자의 보상 지급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교부된 4·3보상 예산 1810억원이 심의기간 부족에 따른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송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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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국회의원. |
행안부는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해 향후 4년간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만10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9050억원의 보상금 지급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송 의원은 "4·3 보상금 지급은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는 모범적 사례"라며, "행정적인 사유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