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주도 자료 제출 '미흡' 감사중지 소동
입력 : 2022. 10. 19(수) 17:5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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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환도위, 감사 중지 후 재개
자료 수치 '제각각' 지적도
환도위, 감사 중지 후 재개
자료 수치 '제각각' 지적도
[한라일보] 12대 제주도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19일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가 속개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됐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자마자 20분만에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집행부의 제출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며 "특히 공항확충지원단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7건에 대해 완결됐다고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도 이번 답변처럼 무성의하게 돌아온다면 도민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올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나 일정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송창권 위원장도 의견을 같이하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지만, 이후 11시 25분쯤 회의를 다시 속개해 감사를 이어갔다.
자료제출 미흡하다는 지적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되면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요청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치가 모두 다른데 어느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됐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현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지도 감독 매뉴얼 정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완결로 표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 아직도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날 각 상임위 행감에서는 제주ICC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간 업무조정,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문제, 렌터카 총량제 대책, 민선8기 제주도정의 1차산업 정책 미흡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가 속개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됐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자마자 20분만에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집행부의 제출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며 "특히 공항확충지원단은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7건에 대해 완결됐다고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도 이번 답변처럼 무성의하게 돌아온다면 도민사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올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나 일정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송창권 위원장도 의견을 같이하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지만, 이후 11시 25분쯤 회의를 다시 속개해 감사를 이어갔다.
자료제출 미흡하다는 지적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되면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요청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치가 모두 다른데 어느것을 보고 질의를 해야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됐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현안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지도 감독 매뉴얼 정비에 대한 자료를 보면 완결로 표시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 아직도 제출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날 각 상임위 행감에서는 제주ICC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 간 업무조정,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문제, 렌터카 총량제 대책, 민선8기 제주도정의 1차산업 정책 미흡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을,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