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에 임대하고도 안 쓰는데… 차고지증명제 시행 왜?"
입력 : 2022. 10. 19(수) 17:4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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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필요 제기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개선 방안 있어야"
의원들,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필요 제기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 개선 방안 있어야"
왼쪽부터 강봉직, 현기종, 김기환 의원.
[한라일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에도 차량 증가폭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반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면서 "공영주차장 임대 가격은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인데 하지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며 "방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지 시행부터 하니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작은 땅은 구매하기가 더 힘들고 팔아주는 사람도 없다"면서 "정책을 내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공영주차장도 조성해 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차고지증명제가 되지 않으면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은 급속히 노후화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지역을 회복하는데에도 차고지증명제나 주차여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차고지증명제 순기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불편을 겪고 있는지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의 정착을 연착륙으로 가야지, 경착륙을 시도하면 도민들만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다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은 그를 돌봐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에도 차량 증가폭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반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면서 "공영주차장 임대 가격은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인데 하지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농촌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며 "방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지 시행부터 하니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작은 땅은 구매하기가 더 힘들고 팔아주는 사람도 없다"면서 "정책을 내세울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공영주차장도 조성해 놓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차고지증명제가 되지 않으면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은 급속히 노후화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 지역을 회복하는데에도 차고지증명제나 주차여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차고지증명제 순기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불편을 겪고 있는지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의 정착을 연착륙으로 가야지, 경착륙을 시도하면 도민들만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다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은 그를 돌봐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