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정 ‘용역 만능주의’, 제도적 개선책 서둘라
입력 : 2022. 10. 1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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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정이 '용역 만능주의'라는 관행을 여전히 못벗고 있다. 도가 외부기관에게 용역 발주를 계속 남발해 여론의 지탄에도 아랑곳않는 분위기다. 도정의 과도한 용역 관행은 막대한 세금과 공무원 인력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제동'을 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도의 용역 남발은 민선 8기에도 계속돼 우려 수준을 넘고 있다. 올해 총 용역비가 첫 추경에 42억원 반영을 포함해 120억원에 달해 도의원들의 '용역 만능주의' 비판을 거세게 받을 정도다. 최근엔 용역 발주도 잇따른다. 일부 용역들은 결과를 내도 정부·국회 지원이나 도민 결정 등을 우선해야 할 상황이라 '남발'이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과 이미 발주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이 그 사례다. 내년 8월까지인 '생태서비스지불제 용역'은 환경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 용역없이도 제주에 맞게 대상·비용 등을 산정하면 된다는 '힐난'까지 받는다.
용역 남발은 도의 비대한 조직·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으로도 이어진다. 도가 전문영역의 기술용역이나 특정사안 객관성 검증 등의 경우 용역을 해야지만 공무원중 전문인력, 경험인력 활용으로 가능한 현안도 용역에 기대는 건 '용역 만능주의'에다 공무원 역할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과도한 용역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도가 사전 심의강화, 사후 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 등 가능한 용역제한 개선책을 만들고, 도의회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의 용역 남발은 민선 8기에도 계속돼 우려 수준을 넘고 있다. 올해 총 용역비가 첫 추경에 42억원 반영을 포함해 120억원에 달해 도의원들의 '용역 만능주의' 비판을 거세게 받을 정도다. 최근엔 용역 발주도 잇따른다. 일부 용역들은 결과를 내도 정부·국회 지원이나 도민 결정 등을 우선해야 할 상황이라 '남발'이란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발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용역'과 이미 발주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이 그 사례다. 내년 8월까지인 '생태서비스지불제 용역'은 환경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 용역없이도 제주에 맞게 대상·비용 등을 산정하면 된다는 '힐난'까지 받는다.
용역 남발은 도의 비대한 조직·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으로도 이어진다. 도가 전문영역의 기술용역이나 특정사안 객관성 검증 등의 경우 용역을 해야지만 공무원중 전문인력, 경험인력 활용으로 가능한 현안도 용역에 기대는 건 '용역 만능주의'에다 공무원 역할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과도한 용역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도가 사전 심의강화, 사후 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 등 가능한 용역제한 개선책을 만들고, 도의회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