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신3高 민생경제 회복 위한 대응 방안 내놔라"
입력 : 2022. 10. 18(화) 15:5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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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
19일부터 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19일부터 12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한라일보]김 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사태이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민생경제 획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18일 제41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6차에 걸친 유행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19 종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 회복이 더욱 빨리 진행돼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환경 악화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관광·서비스·1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효율과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해오다가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중지시켰다"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도민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민의 편의도 증진시킬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CPTPP 회권국에는 뉴질랜드, 호주 등 농업 강국들이 가입돼 있다"면서 "개방화로 인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제주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도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달부터 전기료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됐다"면서 "이는 곧바로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선8기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 의원발의 조례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김 의장은 18일 제41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6차에 걸친 유행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19 종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 회복이 더욱 빨리 진행돼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환경 악화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신3고'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관광·서비스·1차 산업 등 각 분야별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비효율과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해오다가 노선 조정 및 통폐합 등에 따른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중지시켰다"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도민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민의 편의도 증진시킬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CPTPP 회권국에는 뉴질랜드, 호주 등 농업 강국들이 가입돼 있다"면서 "개방화로 인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제주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도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달부터 전기료가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됐다"면서 "이는 곧바로 농업과 어업 등의 경영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선8기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 기간 의원발의 조례6건, 도지사 제출 의안 1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