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 인구 제주, 열악한 기부금 모집 여건 극복해야"
입력 : 2022. 10. 17(월) 15:01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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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연구원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 내년 1월 제도 시행… 연구진, 잠재기부자로 명예·재외도민 등 꼽아
정부 내년 1월 제도 시행… 연구진, 잠재기부자로 명예·재외도민 등 꼽아
1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 기부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연구원은 1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특정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를 발제했다.
주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 제주의 여건에 대해 인구가 전국의 1%에 불과한 데다 출향민이 적어 기부금 모집액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역 별로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향후 답례품 제공이 활발해진다면 도내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한 데 이어, 관련 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제주도에 기부할 '잠재 기부자'를 설정했다.
우선 제주 발전에 공로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명예 도민'이 잠재 기부자로 꼽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명예 제주도민은 2021명이며 이중 국내 거주 중인 명예도민은 1891명으로 나타났다.
재외도민 역시 잠재 기부자로 예상됐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도외 제주인은 52만5000명이다. 그밖에 전출인구와 연내 6~7회 이상 제주를 찾는 관광객 역시 잠재 기부자로 연구진은 가정했다.
연구진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 뿐 아니라 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소 기부금액은 기부금의 30%정도인 답례품비, 지방비 환급비 9.09%, 여기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답례품 관련 위탁비, 운영비 등의 비용을 상쇄할 만한 규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금 운영을 위해선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25개의 기금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답례품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화폐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했다.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주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벽히 해소시킬 수는 없으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품을 개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연구원은 1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특정 지역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를 발제했다.
주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 제주의 여건에 대해 인구가 전국의 1%에 불과한 데다 출향민이 적어 기부금 모집액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역 별로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향후 답례품 제공이 활발해진다면 도내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한 데 이어, 관련 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연말까지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제주도에 기부할 '잠재 기부자'를 설정했다.
우선 제주 발전에 공로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명예 도민'이 잠재 기부자로 꼽혔다. 지난해 연말 기준 명예 제주도민은 2021명이며 이중 국내 거주 중인 명예도민은 1891명으로 나타났다.
재외도민 역시 잠재 기부자로 예상됐다.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도외 제주인은 52만5000명이다. 그밖에 전출인구와 연내 6~7회 이상 제주를 찾는 관광객 역시 잠재 기부자로 연구진은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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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상국기자 |
기금 운영을 위해선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25개의 기금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답례품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화폐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했다.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주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완벽히 해소시킬 수는 없으나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품을 개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