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오영훈 행정체제개편… 도민 혼란만 초래"
입력 : 2022. 10. 17(월) 14:4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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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의회 도민카페서 행정체제개편 추진 비판
"도민과 소통, 공감대 형성 등 진정성 노력 필요"
"도민과 소통, 공감대 형성 등 진정성 노력 필요"
[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총체적 부실로 인한 도민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 돼 도민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당은 "오영훈 도정은 혈세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라는 용역을 연내 발주해 2023년 말 까지 진행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을 완료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뤄진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폐단, 도민 자기결정권의 실종,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자치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의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관통합형' 모델은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직선으로 구성 하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도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비롯한 제주의 중대한 현안들을 시범 추진하듯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그러한 틀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면서 "제주의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현재 추진하려는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를 먼저 설득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한 후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전제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인,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빙자해 일방통행식 독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등을 돌린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길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 돼 도민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당은 "오영훈 도정은 혈세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라는 용역을 연내 발주해 2023년 말 까지 진행하고, 2024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결정을 완료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뤄진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 지역불균형발전이라는 폐단, 도민 자기결정권의 실종, 주민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자치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부작용만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의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려는 '기관통합형' 모델은 기초의회 의원만 주민직선으로 구성 하고 자치단체장을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도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비롯한 제주의 중대한 현안들을 시범 추진하듯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는 그러한 틀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면서 "제주의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현재 추진하려는 용역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를 먼저 설득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한 후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전제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인,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빙자해 일방통행식 독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등을 돌린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길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