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저가 수입 수산물로 제주어업 피해 막대"
입력 : 2022. 10. 12(수) 14:1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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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경영 안정 위한 피해보전직불제 등 정책 구상해야"
12일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CPTPP 대응방안' 토론회
12일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CPTPP 대응방안' 토론회
제주지역 수협의 갈치 경매.
[한라일보]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장(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에 따른 도내 수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시급히 구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열린 2022년도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토론회에 참석해 'CPTPP 가입 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사)해양수산정책포럼 및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제주해앙산업발전포럼이 공동주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맺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관세 철폐와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외국인투자규제 완하, 기업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CPTPP가 체결될 경우 수산업계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어선 등에 사용하는 유류비 보조금, 즉 어업용 면세유다. 현재 정부는 어업종사자에게 수산보조금의 형태로 유류비와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CPTPP 협정문에는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3년 간 제주지역 수산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유류비의 경우 2019년 21.5억 원, 2020년 18.4억 원, 2021년 17.5억 원 등이다. 보험료는 어선원보험의 경우 매해 15~17억 원, 어선보험은 7~8억 원 가량을 소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어업의 노동 및 작업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차후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예상 규모도 상당하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국내 생산이 69억 원에서 최대 724억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단계에서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해수부에서 발표한 피해 금액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산물 관세 철폐 시 수입산 수산물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며, 국내 수산물과 비슷한 품질의 수산물의 경우 국내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연구진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FTA 폐업지원제를 제안했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어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어업직불금' 제도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선어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CPTPP 가입 후 면세유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어선어업인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담보·무보증· 무이자 융자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좌 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저가의 수입 수산물의 대량 공급이 발생할 경우 국내 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 확대를 건의해 CPTPP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가 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2일 열린 2022년도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토론회에 참석해 'CPTPP 가입 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사)해양수산정책포럼 및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제주해앙산업발전포럼이 공동주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맺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관세 철폐와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외국인투자규제 완하, 기업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CPTPP가 체결될 경우 수산업계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어선 등에 사용하는 유류비 보조금, 즉 어업용 면세유다. 현재 정부는 어업종사자에게 수산보조금의 형태로 유류비와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CPTPP 협정문에는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3년 간 제주지역 수산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유류비의 경우 2019년 21.5억 원, 2020년 18.4억 원, 2021년 17.5억 원 등이다. 보험료는 어선원보험의 경우 매해 15~17억 원, 어선보험은 7~8억 원 가량을 소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어업의 노동 및 작업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차후 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했다.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예상 규모도 상당하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국내 생산이 69억 원에서 최대 724억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단계에서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해수부에서 발표한 피해 금액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산물 관세 철폐 시 수입산 수산물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며, 국내 수산물과 비슷한 품질의 수산물의 경우 국내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연구진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진은 수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FTA 폐업지원제를 제안했다.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어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어업직불금' 제도 정책 마련도 제안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선어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생분해성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CPTPP 가입 후 면세유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어선어업인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담보·무보증· 무이자 융자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좌 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저가의 수입 수산물의 대량 공급이 발생할 경우 국내 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 확대를 건의해 CPTPP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가 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