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낭비 막을 ‘버스용역’ 적극 추진을
입력 : 2022. 10. 1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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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버스 준공영제 개선용역이 이번주 용역기간 만료를 앞둬 난항이다. '버스 용역' 자체가 일시 중단되면서 연내 제도 개선 실행계획 확정, 내년 버스노선 개선 등 일정 차질을 우려할 정도다. 이번 용역이 그간 엄청난 예산 투입에도 대중교통 이용률 '답보'에다 공차 운행과 노선중복 등에 대한 강한 개선 여론에서 비롯됐고, 용역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적극 추진돼야 마땅하다.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개선방안 용역'은 지난달 말 4년간 운영 문제 진단과 노선 개선안을 담은 결과 공개 후 이달 5일 서귀포시 지역부터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서 운수업체의 노선 감축 반발 등을 이유로 12일부터 용역 일시 중지 상태다. 도는 13일까지 공청회 진행 후 용역진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용역 재개여부를 결정한다지만 연내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 확정, 내년 1월 단계적 버스노선 개선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관심은 용역결과 대로 개선되느냐 여부다. 현재론 그동안 제기된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개선할 호기인 만큼 장거리 노선과 중복노선, 비효율 노선 감축방안 등 용역결과대로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혈세인 재정지원금 증가에도 수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 문제를 꼭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용역 최대 목표가 '예산낭비를 확 줄이고, 운송수요를 최대한 높인다'는 것임을 늘 잊어선 안된다. 일부 업체의 노선 관련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차순위 고려 대상일 뿐이다. 도 재정지원금이 버스 보유대수당 전국서 가장 높은 현실을 더 이상 놔둘 순 없다.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개선방안 용역'은 지난달 말 4년간 운영 문제 진단과 노선 개선안을 담은 결과 공개 후 이달 5일 서귀포시 지역부터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청회 과정서 운수업체의 노선 감축 반발 등을 이유로 12일부터 용역 일시 중지 상태다. 도는 13일까지 공청회 진행 후 용역진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용역 재개여부를 결정한다지만 연내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 확정, 내년 1월 단계적 버스노선 개선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관심은 용역결과 대로 개선되느냐 여부다. 현재론 그동안 제기된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개선할 호기인 만큼 장거리 노선과 중복노선, 비효율 노선 감축방안 등 용역결과대로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혈세인 재정지원금 증가에도 수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 문제를 꼭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용역 최대 목표가 '예산낭비를 확 줄이고, 운송수요를 최대한 높인다'는 것임을 늘 잊어선 안된다. 일부 업체의 노선 관련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차순위 고려 대상일 뿐이다. 도 재정지원금이 버스 보유대수당 전국서 가장 높은 현실을 더 이상 놔둘 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