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교육감은 상위권, 학생들은 최하위"
입력 : 2022. 10. 11(화) 15:4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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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펼쳐라" 비판
[한라일보] 제주도 교육감 평가와 정반대의 제주도 학생평가에 대해, 교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310억원(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 163억원, 무상교육비 경비전입금 28억원, 비법정이전수입 327억원 등)이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도 2017년도에 개정돼 타시도(3.6%) 대비 높은 수준(5%)이다"면서 "도 교육청은 정책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핵심프로젝트 교육의 평가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생들에 대한 다수의 평가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2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중등 기초학력 수준, 학생건강(비만도), 인터넷 게임중독 등 다수의 지표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기에 영합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수준, 건강,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감의 좋은 평가결과보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비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310억원(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 163억원, 무상교육비 경비전입금 28억원, 비법정이전수입 327억원 등)이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보전금도 2017년도에 개정돼 타시도(3.6%) 대비 높은 수준(5%)이다"면서 "도 교육청은 정책협의를 통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핵심프로젝트 교육의 평가의 만족도는 높지만, 학생들에 대한 다수의 평가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2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중등 기초학력 수준, 학생건강(비만도), 인터넷 게임중독 등 다수의 지표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기에 영합한 교육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수준, 건강,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교육감의 좋은 평가결과보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비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