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방과후학교 사업 성과목표 성과 미달 '문제'
입력 : 2022. 10. 11(화) 15:4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11일 제주도교육청 예결위 결산심사
강봉직 의원,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등 제안
강봉직 의원,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등 제안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더욱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으로 39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63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부족하다"면서 개선방안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기준이 학부모 만족도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학교 외부요소에서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은 모든 학부모가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단골 공약이지만, 현재까지 사교육비 경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발표한 교육부'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의 경우에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위 두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제주도교육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사업의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더욱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으로 39억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63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두 사업 모두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부족하다"면서 개선방안이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기준이 학부모 만족도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은 공교육 불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학교 외부요소에서 찾아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교육비 경감은 모든 학부모가 바라는 숙원사업이며 역대 대통령 단골 공약이지만, 현재까지 사교육비 경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발표한 교육부'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의 경우에도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위 두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