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경유가격.. 제주 민간감시단 2차 조사 돌입
입력 : 2022. 10. 11(화) 15:1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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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도내 경유·휘발유 민간감시단 2차 조사, 11월 중 공개
앞서 도 조사 실시 결과, 유통구조 문제 분석.. 담합 의혹도 제기
산자부 기름값 시·도별 판매 가격 공개 내용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도 조사 실시 결과, 유통구조 문제 분석.. 담합 의혹도 제기
산자부 기름값 시·도별 판매 가격 공개 내용 개정안 입법예고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경유와 휘발유 가격에 대해 민간 감시단 차원의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도내 경유와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 감시단 2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달 중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제주지역 평균 경유가격은 리터(L)당 197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705원으로 서울(1738원) 다음으로 비싸다.
제주지역 경유 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싸고,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 시작 시점과 마무리 시점의 가격 비교, 주간 단위 국제 유가 상승기와 하락기 제주지역 유가 형성 비교, 판매가격 중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소비자 지불 금액의 구성비, 제주지역 주유소의 최고가와 최저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가장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7~8월 실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도 물개대책위원회에선 도내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조사 결과가가 발표됐는데,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정유사 직영 대리점 외에도 많은 대리점이 존재하고 있는 육지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가격 결정이 대리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전국 평균 대비 도내 유류세 인상·이하 반영 비율이 컸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따라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각 정유사별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항목에 추가하고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도내 경유와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 감시단 2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달 중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제주지역 평균 경유가격은 리터(L)당 197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휘발유 가격도 L당 1705원으로 서울(1738원) 다음으로 비싸다.
제주지역 경유 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싸고, 휘발유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 시작 시점과 마무리 시점의 가격 비교, 주간 단위 국제 유가 상승기와 하락기 제주지역 유가 형성 비교, 판매가격 중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소비자 지불 금액의 구성비, 제주지역 주유소의 최고가와 최저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가장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7~8월 실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16일 열린 도 물개대책위원회에선 도내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조사 결과가가 발표됐는데,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정유사 직영 대리점 외에도 많은 대리점이 존재하고 있는 육지와는 달리 제주의 경우 견고한 수직계열화로 가격 결정이 대리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리점을 통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전국 평균 대비 도내 유류세 인상·이하 반영 비율이 컸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따라 석유시장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각 정유사별 지역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항목에 추가하고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가격을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