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주 '환경보전 기여금'이냐 '분담금'이냐 혼선
입력 : 2022. 09. 19(월) 16:42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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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이 맞다"
제주도 예산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기여금'
道 "실행방안 용역 발주.. 용어도 검토 예정"
제주도 예산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기여금'
道 "실행방안 용역 발주.. 용어도 검토 예정"
[한라일보] 민선6기 제주도정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하수·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 하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기여금'이냐 '분담금'이냐 용어로 혼선을 빚고 있다.
민선7기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공·항만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만원 범위의 기여금을 걷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시설부터 줄곧 '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취임 후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과제에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담겼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이바지한다는 뜻의 '기여'보다는 환경오염의 책임을 나눈다는데서 '분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관련 질의에 오 지사는 "제주도에 들어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단 돈 10원도 내지 않고 가는 분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기존 환경보전기여금이란 용어와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면서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여금을 내달리는 게 과연 가능할지 또 국민적 동의를 얻는게 가능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제주자치도가 반영한 제주도 예산안이나 위성곤의원이 지난해 12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기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제주도정 자체에서도 용어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최근 발주했고 이번 용역에서 부담금·기여금·협력금 등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도 법률적 의미까지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후 정확한 용어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선7기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8년 공·항만을 통해 제주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1만원 범위의 기여금을 걷는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시설부터 줄곧 '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취임 후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과제에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담겼다.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이바지한다는 뜻의 '기여'보다는 환경오염의 책임을 나눈다는데서 '분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관련 질의에 오 지사는 "제주도에 들어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단 돈 10원도 내지 않고 가는 분들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기존 환경보전기여금이란 용어와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면서 "조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여금을 내달리는 게 과연 가능할지 또 국민적 동의를 얻는게 가능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제주자치도가 반영한 제주도 예산안이나 위성곤의원이 지난해 12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기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제주도정 자체에서도 용어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최근 발주했고 이번 용역에서 부담금·기여금·협력금 등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도 법률적 의미까지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추후 정확한 용어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