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많은 인사청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입력 : 2022. 09. 14(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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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최근 민선8기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정책협의회는 도정과 의회의 상호협력 기조 속에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 중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도 포함됐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행정시장·정무부지사·감사위원장,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지방공기업 수장 3명,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제주연구원장 등 2명이다. 문제는 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임명권을 쥔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있다.
이참에 인사청문제도를 확실히 손볼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취지대로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그동안 도지사가 인사청문 결과를 깔아뭉개고 무력화시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겠는가. 따라서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도지사가 흠이 많은 인사까지 멋대로 임명한다면 그런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 중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도 포함됐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행정시장·정무부지사·감사위원장,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지방공기업 수장 3명,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제주연구원장 등 2명이다. 문제는 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임명권을 쥔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있다.
이참에 인사청문제도를 확실히 손볼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취지대로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의무가 있다. 반면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그동안 도지사가 인사청문 결과를 깔아뭉개고 무력화시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겠는가. 따라서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도지사가 흠이 많은 인사까지 멋대로 임명한다면 그런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다.
